인천투데이=인투아이(INTO-AI)·장호영 기자｜인천 미추홀구 문학동 소재 작은극장 돌체 운영권을 둘러싼 극단마임과 미추홀구 간 법적 분쟁에서 극단마임이 최종 승소했다.
극단마임은 대법원이 지난 9일 미추홀구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소송은 2022년 12월 미추홀구가 극단마임의 위탁기간 연장 신청을 거부하면서 시작됐다. 법원은 2019년 심사에서 84.8점을 받은 극단마임이 유사한 사업계획서를 냈는데도 2022년 51.4점을 받은 이유를 구가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서울고법은 지난해 9월 “평가기준이 일관성을 결여했고 정량평가 항목조차 명확하지 않다”며 구의 거부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단했다.
극단마임은 이번 판결에 대해 “지자체가 문화예술시설 위탁 운영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이 재확인됐다”며 “앞으로도 지역 예술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1979년 문을 연 작은극장 돌체는 국내 최장수 소극장으로 2007년 문학동으로 이전한 뒤 지역 예술인과 시민들이 애용하고 있다. 이번 판결로 극장이 공연과 예술활동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장호영기자
https://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60827
